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고 칭하며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다. 정 총리는 “원래 저희 정부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 말로 해서 투기세력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인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미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로 옭아매고 있다.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확 올렸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2%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최고 12%의 취득세도 물린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로 올렸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도, 살 때도, 보유할 때도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정 총리는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규제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어딘가 불이 났다. 그걸 끄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다고 부추기면 불이 안 잡힐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각종 불만이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 가능성은 일축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1가구 실수요자의 LTV 비율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줘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 투기의..[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