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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 자녀부부, 고령 부모집 동거 땐 10년간 1주택 간주

중앙일보입력 2020.09.15

부동산은 살 때도, 팔 때도, 보유할 때도, 전세를 놓을 때도 겹겹의 규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간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2회에 걸쳐 30문30답으로 정리했다. 2회는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대출과 세금 문제를 다뤘다. 앞서 1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보유·거주 상황을 소개했다.

답변은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 지역과 형태, 집값, 주택 수, 나이, 거주 기간, 세대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내는 모든 세금을 인상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사진 뉴스1]


Q. 무주택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졌다는데.

A.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줄고 있다. LTV 규제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비규제지역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의 50%, 서울처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가 대출 한도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는 더 쪼그라든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한다. 예컨대 집값이 10억원이라면 대출 한도는 3억8000만원이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매수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A.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옮겨야 한다. 그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6개월 안에 이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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