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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중앙일보입력 2020.09.14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 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문답으로 정리했다. 답변은 각 대책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집을 사고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대표적이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은 법에 따라 ‘주택’으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한다. 집 보유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 세금 관련 문제에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사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거 단지의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 뉴스1]


Q.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A. “그간 공동명의는 대표적인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꼽혔다.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공동 소유면 각각 6억원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14억원 주택을 남편 단독으로 보유하면 9억원을 뺀 5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전체 가격을 둘로 나눈 7억원에서 6억원을 뺀 1억원이 과세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총 2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공동명의가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다.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고령ㆍ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0.5주택

▲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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