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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

중앙일보입력 2020.09.14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 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2회에 걸쳐 30문30답으로 정리했다. 1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보유·거주 상황, 2회는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를 다룬다. 답변은 각 대책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992건으로,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전경. [사진 연합뉴스]


Q.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하면.

A. “세입자가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권을 써서 전세계약을 연장했다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위해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거절한다면 새 집주인이 입주할 수 없다.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원하는 새 집주인에게 집을 팔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Q. 집주인과 상의해서 전세를 10%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했다. 2년 후에는 나가야 하는 건가.

A. “전셋값 인상 상한인 5%를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2년 뒤에 계약갱신권을

▲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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