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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기다리다 분양가 1억 뛴다…127만가구 쏟아져도 1주택자엔 '그림의 떡'

중앙일보입력 2020.09.10

서울 집값 급등으로 촉발된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27만가구라는 막대한 물량을 앞세우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청약은 계획 발표에서 실제 공급(준공)까지 체감 시차를 줄이고 수요를 분산하려는 목적이다.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할 때 도입해(사전예약제) 초기에 톡톡한 재미를 봤다.

하지만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다. 기대보다 불안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분양가 오른다
 
정부는 분양가가 땅값과 건축비로 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청약 때 잠정적으로 정한 뒤 본청약 때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사전예약 분양가가 사실상 확정 가격이었다. 주택형별 평균 추정분양가를 제시했고 본청약 때 동·호수별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일부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이탈자가 많이 생겼지만 분양가가 사전예약 가격 그대로 유지돼 다른 일반 본청약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

▲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개발 예정지. [사진 연합뉴스]


2010년 11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74㎡(이하 전용면적)의 사전예약 추정분양가가 3.3㎡당 1050만원, 가구당 3억2080만원이었다. 본청약이 8년 뒤인 2019년 1월 실시됐는데 사전예약 당첨자 분양가는 그대로이고 일반 분양가가 이보다 60%가량 더 비싼 4억8500만원(3.3㎡당 1600만원)이었다.
  
정부는 본청약을 사전청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2년도 분양가가 적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기간이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땅값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는데 2년 새 땅값이 많이 오르면 분양가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 [자료 국토부]

▲ 서울 용산 정비창에서 2022년 3000가구를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사진은 개발 전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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