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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부동산사업 방해” 네이버, 과징금 10억 맞았다

중앙일보입력 2020.09.07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의 결과물은 보호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 진출을 방해했다. 2015년 네이버와 제휴한 총 8개 부동산 정보업체 중 7개 업체의 카카오 제휴를 막았다. 2017년에도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보다 네이버와의 정보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벽에 막혔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하면서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뉴시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인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지만, 카카오 서비스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봤다. 네이버 부동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매물 정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첫 제재다. 전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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