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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셋값 역대 최고 수준 찍었는데…文 "주택시장 안정"

중앙일보입력 2020.08.11

1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천막시위가 열렸다.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6000여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반발하는 마포구민이 모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청사 앞에 천막을 쳤고, 노인도 아이도 빗속에서 ‘기반시설 고려 없는 졸속행정 철폐’ ‘선정근거 제시하고 회의록 공개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섰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공급책을 나열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50분간 부동산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시위가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팩트 체크했다.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 연합뉴스]


①"집값 상승세 진정"(X)…서울 아파트값 여전히 상승 
 
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4684만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6월(8억3542만원) 대비 1142만원(1.4%) 올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달 35억7000만원에 거래되면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 시장 분위기

▲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 뉴스1]

▲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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