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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약차별’ 1인가구는 셋방 못 벗어나나요

중앙일보입력 2020.08.10

김모씨는 40대 미혼 여성이다. 그는 현재의 주택 청약 제도를 ‘포괄적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김씨 같은 미혼 1인 가구는 청약 가점 계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비혼·미혼은 평생 전·월세 난민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결혼을 안 해도 딱히 아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열패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열 가구 중 한 가구꼴인 미혼 1인 가구가 ‘청약 사각지대’에 갇혔다. 청약 가점을 적용하는 일반공급에선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밀린다.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같은 특별공급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한다. “집 사기 어려워졌다”는 젊은 층의 반발에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김씨 같은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현재의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미혼 가구에 불리하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은 세 가지다. 부양가족(만점 35점)과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1인 가구는 다른 조건을 100% 충족하더라도 49점을 넘을 수 없다. 김씨의 청약 가점은 30점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에서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 당첨자의 평균 커트라인은 57.7점이었다. 1년 전보다 14.8점 올랐다.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는 특별공급에도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에서 미혼자는 완전히 배제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급 방식인데 미혼자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주민등록표상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다. 다만 결혼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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