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을 최고 500%까지 완화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라는 새 공급 방안이 핵심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방안(3만3000가구)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컸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가 규제 중심의 수요 옥죄기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정부가 내민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13만2000가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 가상의 숫자였다.  
 
게다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와 서울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노원구(태릉골프장 1만 가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재건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이 어그러지면서 떠오른 대체재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과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용적률 완화라는 당근은 솔깃하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3종 주거지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250%)이 배(500%)로 뛴다. 500가구 지을 땅에 1000가구를 지을 수 있고, 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