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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많나” “애완견 키우나” 세입자 면접시대 온다

중앙일보입력 2020.08.04

“앞으로는 신원이 확실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 만한 세입자인지 간단하게 면접을 볼 생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모(44)씨 얘기다. 그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집 파손에 따른 다툼에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전·월세 시장에 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서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국가의 주택임대차 규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미국 등에서 보편화한 세입자 면접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재직증명서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평판 조회도 외국의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인 절차다. 주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외에도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꼼꼼히 담는 방안 등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세입자 면접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세입자 가운데서는 새 임대차법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나온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인 한모(46)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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