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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

중앙일보입력 2020.07.31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전세를 사는 곽모(31)씨는 30일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층에 사는 곽씨는 집 안에 하수구 냄새가 심해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곽씨에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냄새나서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 곽씨는 “전에는 화장실 타일 깨진 것도 흔쾌히 고쳐줬는데 집주인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집주인 “앞으로는 집수리 안 해줄 것”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전세놓은 황모(44)씨는 30일 만나기로 했던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혼부부인 세입자는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질권 설정 동의를 부탁했고, 원래는 황씨도 동의했었다. 하지만 황씨는 이날 임대차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마음을 바꿨다. 그는 “2년 전 아파트 완공 때 잔금을 내기 위해 전세를 싸게 내놨다. 그런데 기존 전세계약까지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없어 나가주면 고마운 상황인데 세입자를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31일 시행된다. 갑작스러운 입법에 집주인은 분노하고 세입자는 불안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도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가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 상정부터 국회 통과(28시간), 시행까지 채 이틀밖에 안 걸린 것이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의원. [사진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989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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