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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중앙일보입력 2020.07.30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ㆍ심사ㆍ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ㆍ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ㆍ월세 계약 후 보증금ㆍ임대료ㆍ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사진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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