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ㆍ심사ㆍ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ㆍ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ㆍ월세 계약 후 보증금ㆍ임대료ㆍ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