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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신고제도 국토위 의결…‘임대차 3법’ 속도 붙는다

중앙일보입력 2020.07.29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ㆍ월세 신고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ㆍ10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처리됐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전ㆍ월세 신고제가 담겨 있다. 전ㆍ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ㆍ보증금ㆍ임대료ㆍ임대 기간 같은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뒤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매매는 실거래 정보를 신고ㆍ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전ㆍ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지를 해도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전ㆍ월세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 보증금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세금 늘 것"  
 
반면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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