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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거래 절반이 갭투자, 文정부 들어 2배 급증

중앙일보입력 2020.07.28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의 갭투자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현 정부 출범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경기·대구는 갭투자 비율이 떨어졌다. 갭투자란 주택을 살 때 기존 전세를 끼고 매입해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투기과열지구 개인별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년 9월~2020년 7월) 세종시의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중 갭투자 비율은 2배가량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자금 조달을 자기 돈으로 할 건지, 차입금(임대보증금 등)으로 할 건지 기재하게 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행정수도 이전' 언급으로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밀마루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세종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윤 의원실이 이 자금조달계획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에서 “임대보증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갭투자)는 응답비율은 2017년엔 29.4%(2294건 중 674건)에 그쳤다. 이후 2018년 25.7%(2081건 중 535건), 2019년 31.1%(3670건 중 1141건), 2020년 52.1%(4355건 중 2269건)이었다. 특히 올해 갭투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광역단체 기준으로 세종시 갭투자 비율은 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등을 초기부터 주장해 투자 심리를 자극해 왔다”며 “이후 세종시 인프라 구축에 따라 주변 충청권 인구가 유입되는 ‘빨대 효과’ 등이 더해져 계속 갭투자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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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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