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재개발1공인중개사사무소

안성희

/010-9950-7764

좌측SMS

  • 0 / 80자
  • --

좌측 QR

좌측 바로가기

내용시작

> 부동산뉴스 > 전체뉴스

전체뉴스

추미애 '임대차 3법' 띄운 날, 과천 전세는 6억→8억 뛰었다

중앙일보입력 2020.07.28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2’안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3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민주당 박홍근ㆍ백혜련ㆍ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안을 제출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현재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도 소급 적용”
 
추 장관은 이날 임대차법 개정 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에

▲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문보기]

 

내용끝

오늘본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