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2’안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3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민주당 박홍근ㆍ백혜련ㆍ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안을 제출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추미애 “현재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도 소급 적용”
 
추 장관은 이날 임대차법 개정 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에..[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