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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문 정부 부동산 대책…22번 중 최악은 ‘7·10 대책’

중앙일보입력 2020.07.27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결기에서 드러나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어느 정부보다 세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일부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비웃듯 ‘패닉 바잉’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붙은 시장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패닉 바잉’까지 가세하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25.28% 올랐다. 3년 전 8억원이었던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 대책이 나올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중앙일보가 업계·학계 부동산 전문가 15명에게 부동산 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든 ‘최악’의 대책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부동산 전문가가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최대 3개까지 선택)은 지난 ‘7·10대책’이다. 15명 중 13명이 선택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8년)를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 속에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매매시장에 내놓지 않아 거래 절벽이 야기되고 투기의 온상이 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자로 ‘변신’시킨 장본인은 정부다. 2017년 12월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내걸었다. 그랬던 정부가 2년7개월 만에 ‘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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