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발이 묶여있던 재건축을 풀어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아파트 재건축 완화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있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멈춰선 아파트 재건축 규제 인허가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도심에 신규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의 회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인허가는 서울시 소관이라면서다. 서울시가 제안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현실적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만 완화 관련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있는 실무기획단 테이블엔 기존에 없던 방식도 등장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이다. 실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초기에 주택의 지분 40%만을 매입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 주택에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bs..[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