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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등 언제든 조치” 초단타 부동산 정책 예고

중앙일보입력 2020.06.29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 만에 정부가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나섰다. 6·17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여기서 제외됐던 김포·파주의 집값 변동 폭이 커진 탓이다. 정부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도, 이에 따른 추가 대책도 계속 ‘초단타’로 이어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28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포·파주 지역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률이 큰 김포,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 뉴스1]


6·17 대책 발표 당시 김포·파주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다. 지정 기준 관련 논란이 일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김포한강신도시는 빠지고, 인천 중구에 속한 실미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김 장관은 브리핑 당시 두 지역이 제외된 까닭에 대해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답했다. 
  

▲ 김현미 장관. [사진 연합뉴스]


즉각 시장은 출렁였다. 약 일주일만인 지난 25일 김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2%에서 1.88%로 급등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방송에서 정량적 기준을 지정 제외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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