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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남아있으면 집 못 산다, 3개월 정도는 가능”

중앙일보입력 2020.06.24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매매 계약 때 주택은 18㎡(대지지분), 상가는 20㎡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시행 첫날부터 해당 구청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 관련이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1만8000가구는 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6)씨는 “잠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뒤엉켰다”며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 주변에서 살아야 하는데 전셋값 싼 집은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적인 계약 관행 안(약 2~3개월)에 있고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 4개동 집 사려면 구매이유, 기존 집 처리계획서 내야
 

▲ 서울시가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잠실동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을 소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강남구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난감해한다. 강남구는 현재 자연녹지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운용해오고 있다. 개포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 일원(602만㎡)이다. 이 땅을 거래할 때 통상 6개월의 임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약 2~3개월을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예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금 부자가 아닌 경우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2~3개월은 너무 촉박한 것 같다”며 “우리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 삼성동과 잠실동 일원을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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