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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대출 규제, 전세가율 끌어올려 중장기 효과 미지수

중앙일보입력 2020.06.23

갭-투자. 간격을 뜻하는 영어 갭(Gap)에 한자어인 투자(投資)를 합성한 말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일컫는 부동산시장의 신조어다. 매매·전세가격의 ‘갭’ 만큼만 비용을 들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16년 전후로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갭투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지금은 갭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편이지만, 사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갭투자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은행 대출이자가 연 5% 이상 하던 시절, 대출보단 부담이 덜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5~10년간 돈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께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에 20·30대까지 대출을 끌어다 갭투자에 나서면서 투자보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란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출이자가 낮을 때라 굳이 전세를 끼고 집장만을 할 이유가 없었고, 집값이 오르면 곧바로 집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갭투자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투기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때 대출금 회수 등으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갭투자는 줄지 않았다. 
  

▲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파트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올 1~4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자 중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2만109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38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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