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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받으러 집주인 들어간다…은마 3000가구 전·월세 불똥

중앙일보입력 2020.06.22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인 4명 중 3명은 재건축하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위기를 맞았다. 은마가 모두 4424가구여서 3000가구 정도가 해당한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압구정동과 목동에서도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분양자격 박탈 불안감이 크다. 재건축 분양자격에 거주 요건을 넣기로 한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년 거주해야 재건축 분양 자격 
 
정부는 6·17대책에서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2년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후부터 조합원 분양 때까지 언제든 상관없은 합산 기간이다. 조합원만 들어가 살면 된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갖고 있던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을 받는 현금 청산자가 된다. 
  

▲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본궤도에 올랐지만 지난 6.17대책의 분양자격 강화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간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인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집이 500여가구다.


6·17 재건축 규제의 직격탄을 맨 앞에서 맞을 단지가 은마다. 이 아파트는 추진위 구성 단계로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거주 요건 규제 1호 단지가 될 수 있다. 현재 각종 논란으로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은마 주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76㎡(이하 전용면적) 56가구, 84㎡ 56가구 총 112가구를 뗐다. 76㎡에서 30%가량인 16가구, 84㎡ 21%인 12가구 주인이 지금 소유한 은마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가구의 25%인 28가구다. 이 집들의 주인은 대개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많다. 76㎡ 한 주인은 1985년 매수해 36년째 살고 있다.  
  
은마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75%에 해당하는 3000여가구 주인

▲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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