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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盧 시즌2'…21번째 규제에도 은마는 7억 뛰었다

중앙일보입력 2020.06.22

50일에 한번. 
  
집권 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빈도다. 지난 17일 ‘6.17 부동산대책(6·17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21번째 대책을 내놨다. 5년간 30번 대책(60일에 1번꼴) 내놓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흐름이다. 야당에서는 “규제를 남발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없이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남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판박이 수준”(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①규제지역 확대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투기과열지구’의 원조격이다. 2002년 8월 처음 도입됐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전국적 주목을 받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번지면서 노무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여러 차례 확대, 결국 전북·전남·경북·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됐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자료 연합뉴스]


이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는 2017년 ‘8ㆍ2 대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규제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17년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와 세종만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는 6.17대책을 거치며 서울(25개구 전역), 경기(과천·광명·성남·하남·수원·안양·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연수·서·남동) 등 49곳으로 급증했다.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하면 김포·파주 등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됐다.
  
②세금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세율 인상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노무현 정부가 2005년 6월 처음 도입했다. 재산세(1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 연합뉴스]

▲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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