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53·서울 송파구 잠실동)씨.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충격에 빠졌다. 재건축해 짓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5년 전 매수했는데 계획이 물거품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보고 2018년 상반기에 임대 의무기간 8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재건축까지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면제와 양도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이 많았다.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는 주인이 거주할 수 없다. 박씨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2026년 전에 분양하면 자격이 없다. 박씨는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랐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이 과잉·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투기 억제를 이유로 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기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거나 규제 실효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의 하나로 꼽히는 게 재건축 분양 자격 강화다. 이제까지 없던 거주 의무 요건을 추가했다. 2년 이상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 기준으로 명시한 ‘실거주’를 재건축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낡은 데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자수요가 많아 주인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지방 거주자의 원정 투자가 몰린 곳도 재건축 단지다. 이달 초 시공사를 선정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1600여 가구만 보더라도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이 들어가 살 수..[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