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느는 등 연초 정상화하는 듯했던 주택시장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2·26 대책 전후 정부가 완화한 규제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세 방침으로 인해 위축된 시장을 살리기엔 부족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 13일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4월 16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주택조합,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 결정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을 잘못 사용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금지 기간도 3개월로 대폭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 최대 2년간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제재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