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내 30개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침체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공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입낙찰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등 총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건설공사비 적정성 확보 과제’, ‘공동도급제도 합리적 개선 과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과제’, ‘입낙찰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등 5개 분야가 망라됐다.

건설경영협회는 건의서에서 공공발주기관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면서 예정가격에 대한 부당한 삭감 관행을 계속해 건설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적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계약제도·지역의무공동조급제도 등도 개선해 달라”

또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용돼 물량배분과 공사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공동계약제도’와 지역업체에 대한 인위적 물량배분의 수단이 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제도로 인해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이 어렵고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육성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이 밖에도 품질보다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정하는 입낙찰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도 개선해 건설업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새 정부가 공공건설시장에 대한 합리적 운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수위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